[사설] 우병우 수석 손 거친 8·16 개각, 민의와 거리가 멀다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8'16 개각은 현 상황에서 개각의 지향점을 놓고 여론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확연한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개각은 집권 후반기 국정과제 완수를 목적으로 한 관리형 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론은 4'13 총선 민의 수렴은 물론 사드 배치와 중국의 반발, 산업 구조조정, 경제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현안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개각을 바랐다. 그러나 결과는 무미건조한 장관의 단순 교체에 그쳤다.

개각은 그저 장관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민심의 흐름에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능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자신의 소신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 여론에 맹종하는 '이벤트성' 개각도 안 되지만, 여론을 무시한 '나대로' 개각 역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각은 실망스럽다는 표현이 딱 맞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부터 그렇다. 이번 입각으로 조 내정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 장관은 두 번, 정무수석까지 포함하면 세 번이나 정부 요직에 앉게 됐다. 조 내정자가 무슨 특출한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전문 인사'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한데도 같은 인물을 세 번이나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더 실망스럽다. 사실이 아니라 의혹만으로 사퇴시킬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의혹 말고도 우 수석이 사퇴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바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다. 민정수석실의 주 업무가 인사 검증인 만큼 우 수석은 주 업무에서 무능했던 것이다.

현 정부 내각 원년 멤버로 정권 5년간 끝까지 간다는 뜻의 '오(五)병세'란 별명이 붙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유임도 마찬가지다. 윤 장관은 그동안 한중 관계가 최상이라고 큰소리쳐왔지만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정세 판단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결국 이번 개각은 안정적 국정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걸러낼 사람을 걸러내지 못해 왜 개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의문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