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위해 소비세 개편·교부세 올려야"

경북의회 지방재정분권 토론회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재정분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도기욱)는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공동으로 '지방재정분권 토론회'를 열고 경북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상임위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하는 자리이다.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지방재정분권의 방향에 대해 집단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좌장은 임배근 동국대학교 교수가 맡고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가 '한국 지방재정의 실태와 재정분권 개혁의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홍희 도의원과 김호진 경북도 정책기획관, 김석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충상 도의회 의정포럼 위원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응규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분권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며, 올바른 지방재정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영역을 발전시킬 힘은 지방분권에 있고 지방재정분권은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출 권한과 세입 권한의 비대칭성 심화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 하루빨리 국가와 지방 사이의 재정관계를 재조정하고 지방정부 스스로도 재정기반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율성 회복을 위해 지방소비제 개편과 지방교부세 인상 등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