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 불편 아랑곳 않는 공공 노조 파업, 당장 그만둬야

한국가스공사와 국민건강보험 노조 등 2천700여 명이 28일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집회'를 열었다. 평일 대낮에 차량과 인파가 붐비는 반월당에서 집회를 가진 데다 이후 가두 행진까지 이어지면서 대구 도심은 하루 종일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았다. 시위대와 맞닥뜨린 운전자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두 시간 넘게 차량에 갇혀 넌더리를 냈다.

이날 집회는 금융 노조의 총파업과 철도'지하철 노조의 연대 파업 등 공공 부문 노조 파업의 연장 선상에서 열렸다. 이들의 주장은 정부가 노동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도입 방식도 불합리한 만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결국 '내 철밥통을 건드릴 생각을 마라'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두고 '사업주가 단기 성과를 내세워 해고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성과퇴출제'라고 반발하는 데서 그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이번 연쇄 파업에 나선 기관 면면을 보면 흔히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곳들이기에 이런 의심은 합리적이다.

정부는 120개 공공기관도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해 공공 부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호봉제를 깨고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취지다. 실제로 경쟁력을 갖춘 민간 기업일수록 대부분 성과연봉제를 기본으로 도입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내부경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도리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 밥그릇이나 지키자는 도심 파업 집회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 자칫 노동개혁의 필요성만 더 부각시킬 뿐이다. 공공 부문 노조는 길거리로 나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정하게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회사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가뜩이나 노사 관계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최대 요인이다. 귀족 노조 소리를 듣는 공공 노조나 대기업 노조가 여기에 앞장설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