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시 여친 인적사항…軍 생활기록부, 인권 침해"

이철희 의원 국방위 국감서 지적

육군에 입대 시 작성하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에 인권 침해요소가 다분한 항목들이 다수 있다고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병교육대에서 받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를 보면 가족의 학력과 종교, 직장, 직위까지 다 쓰게 돼 있으며 게임 아이디와 페이스북 아이디, 여자 친구의 인적사항과 친구의 직업까지 다 쓰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나의 성장기'라는 부분에는 '내 생각에 여자들이란' '학창시절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은' 등을 작성하는 부분도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아무리 군대라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병사들이 있으니 이들을 걸러내기 위한 뜻이라 이해하지만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한다.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질책했다.

이에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은 "날카롭고 따끔한 질책"이라며 "불필요한 가족과 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다 없앨 것이며 전반적으로 군에서 작성하는 양식들을 모두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를 보던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이는 인격 살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한 청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어떻게 개선할지를 정확하게 안을 만들어 상임위에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