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 불출석 우병우 민정수석 고발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하고 8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하면서 이원종 비서실장 등을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 비서실장의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 여부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 여야 간사가 협의를 진행해 달라"면서 "11월 2일 예산안 심사에 이 비서실장 등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증죄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온당하다"고 정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