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 치매·고령 운전자에 목욕탕·미용실 무료 쿠폰 제공"

포항시 전국 첫 인센티브 시행…"65세 이상 교통사고 급증 대비"

포항시는 29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치매'고령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0.4% 감소한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사고는 2만3천63건으로 2011년 1만3천596건과 비교해 불과 4년 만에 69.6%(9천467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포항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해 이번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인센티브 제도는 치매 및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포항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를 거치거나 본인 스스로 자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민간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목욕탕(사우나) 무료이용권 ▷이'미용업소 무료 이용 쿠폰 ▷노인대학 인기 프로그램 우선 신청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센티브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는 일본 등에 비해 인센티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세제 지원, 금리 우대 등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