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화 칼럼] 대통령의 최후 선택

주말 촛불 시위는 성난 민심 대변

한시도 중단할 수 없는 국정 운영

'마지막 기회' 달라 이해 구하길

최순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현직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다. 26만 명(경찰 추산, 자체 발표 100만 명)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 동안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수요일(16일)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첫 대면조사를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에서 받자고 조율하기를 권한다. 수치스럽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어떤 대통령도 비위에 연루될 경우 운 좋게 비켜갈 수 없다는 선포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우리 앞날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민심을 받들면서도 '대통령의 실정(失政)'을 딛고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인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권은 거리의 정치로 뛰어드는 전략에서 돌아서서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 야당은 그렇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지지가 17%대로 떨어졌는데도 야당의 지지세가 그리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 여전히 믿음직하지 못한 구석이 많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주도권을 쥔 야권은 위기의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특검, 거국내각, 국회의 총리 추천권 등 끊임없이 요구하다가도 받아들이면 또 다른 조건을 달아 무산시키며 정국 혼란을 즐기니 신뢰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광화문 시위에 참여한 야당 의원들의 얼굴에 핀 웃음꽃은 뭔가.

경제와 안보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주한미군이 발을 뺄 수도 있고, 그 틈을 노려서 한반도가 다시 한 번 전장(戰場)화할 우려가 상당한데도 정치권은 무사태평이다. 며칠 전, 주한미군은 전쟁 발발에 대비하여 가족들을 일본으로 도피시키는 훈련을 했다. 머리칼이 쭈뼛 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핵광인 김정은에 대한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고 이미 선포한데다, 중국은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속이 뒤틀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것을 결코 싫어하지 않는다.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다. 게다가 잃어버린 20년에서 허우적거리는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만 터지면 6'25 때처럼 경제를 부흥시킬 찬스라고 여기고 있다.

늘 지탄받던 정치권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자,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여의도를 팽개치고 거리 정치에 합류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통령의 최후 선택이 필요하다.

청와대에서 불과 800m 떨어진 내자동 교차로까지 진출한 촛불 시위대가 밤새 외치는 하야와 퇴진은 절망한 민심의 천둥소리이다. 그렇다고 1년 3개월이나 남은 국정을 중단할 수도 없다. 촛불 시위에 놀라 자발적으로 하야한다고 치자. 앞으로 두 달 만에 뽑은 대통령이 온전할 리 있겠는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남은 1년 3개월을 통치할 마지막 기회를 주면 책임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이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어 위기 탈출을 시도해보겠노라고 국회와 국민 그리고 언론 앞에 엎드려 호소해야 한다. 구중궁궐 집무실도 폐쇄하고, 백악관처럼 문만 열면 비서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며, 법을 위반한 부분은 퇴임 후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맞아 죽을 각오로 민심을 달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최순실에게 기대지 않고도 10'26 사태가 터지자 "전방은요?"하고 묻고, 커터 칼 테러 이후에 정신이 들자마자 "대전은요?" 하고 묻던 태생적 정치 감각이 살아날 수 있다. 정 안 되겠다면 야권은 법대로 탄핵 절차를 밟으라. 거국내각이니, 국회 추천 총리니 하는 위법적인 발상을 자제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