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해 대구시 예산심의 방향과 각오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금리 인상 가능성, 영국의 EU 탈퇴,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대외적인 여건과 국내의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증가, 청탁금지법 시행, 게다가 작금의 정치적 혼란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와 극심한 내수 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약에 따라 대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철강, 섬유 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부동산 경기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3.93%, 2천681억원이 증액된 7조895억원 규모의 2017년도 새해 예산을 편성'제출하였다. 7조원대로는 최초 진입이다. 세입 증가 폭이 감소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는 열악한 구군과 교육청의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와 세계 속의 1천만 관광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시민안전사업 확대 및 SOC 지속 확충 등 어느 하나라도 소홀할 수 없는 대구시의 고뇌가 예산서의 면면에서 느껴진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 위원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심사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세입 추계의 적정성이다. 최근 세입여건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된 추계인지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채 규모가 늘어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경상예산의 긴축 운영이다. 특히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과감한 삭감과 중복'과다 편성된 행사성 경비는 대폭 축소토록 하고, 향후 대구시 재정의 부담이 될 소지가 큰 보조금, 위탁금 등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엄격한 잣대로 지원 예산을 최소화하겠다.

셋째, 성과와 연결된 예산이다. 예산 투입에는 성과가 있어야 하고, 성과 평가에 의해 다음 해 예산에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투자 대비 성과 창출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감독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할 것이다.

넷째, 투자 심사, 사업 계획 수립 등 예산 편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번 시작된 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기투자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중단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철저한 검증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대구시민 복지기준 사업 등과 같이 가치판단의 여지가 있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의회에 충분한 설명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다.

일각에서는 대구시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재정여건이 호전되어 공약이행 등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금년부터 다시 세입 여건이 악화되어 내년에는 2005년 이래 처음으로 지방채 규모가 확대되고 향후 채무 감축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이미 2015년에 지방재정 '주의' 등급 단체로 지정되었다가 2016년 5월에 해제된 전력이 있는 대구시로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우선순위에 맞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잘 배분되어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 행복을 줄 수 있는 대구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