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철 "공무원교육원 영덕으로 이전해야"

김창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필요"…경북도의회 6차 본회의 자유발언

21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289회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황재철 도의원(영덕)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영덕 이전, 그리고 산림버섯 테크노파크 설립을 위한 조속한 국비 확보를 촉구했다. 김창규 도의원(칠곡)은 기존 저출산 대책의 대안으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했다.

◆황재철 도의원(영덕)

영덕∼상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신도청과 접근성이 개선되며, 종합연수원 부지로 매입한 도유지가 있어 이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영덕으로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이 이전해야 한다. 또한 산림버섯 연구, 송이버섯 인공 재배, 기능성 버섯 우량종균 개발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산림버섯 테크노파크'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국비 확보와 함께 지역 특화사업인 '해방풍 단지 조성사업' '동해안 엽채류 연구소' 등 영덕군 당면 현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김창규 도의원(칠곡)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예산 80조7천억원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했고, 올해는 인구통계작성을 시작한 1925년 이래 사상 최저치가 예상되는 등 그동안의 출산 정책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전국 5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이용 요금의 50~70%를 감면해주고 있어 40만~70만원대에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난 6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허용 기준을 엄격히 해, 전국 시'군'구 229곳 중 10%인 23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경북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도내 출생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결정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