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첫 업무보고 '10조원 추경 국회 제출'

문재인정부의 국정 제1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예산이 10조원 규모로 내달 국회에 제출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추경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고, 기재부는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부터 기재부를 시작으로 사흘간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국정기획위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고용 없는 성장 구조와 굳어진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광온 대변인은 "기재부가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규모가 있지 않느냐. 10조원 규모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표현하면 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중소기업청 보고에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보고에서는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제도도입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외교통상부로 환원되고 장관급의 통상교섭본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집에 담았던 조직개편안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공약집에서 소개한 것이다.

또 다른 핵심 국정 과제인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공약에 걸맞은 정책과 관계자들의 자세 전환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행자부가 앞장서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의 실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내년 개헌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이야기한 개헌 필요성을 십분 이해하고 수용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약속했다"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개헌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