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국민 용납못할 범죄

방사청, 軍에 대한 신뢰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

국정기획위원회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이날 방사청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하게 말한 것처럼 방산비리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위사업 관련 업무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세우는 핵심 사안이자 군(軍)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시기에 크고 작은 방산비리로 인해 우리 군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운다는 마음으로 방산비리 근절에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방사청을 상대로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왜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생기는지, 환경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어떤 게 있는가를 깊이 있게 토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와 방사청은 "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입찰 자격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하는 등 후보 시절 방산비리 척결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이행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