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이 G20서 시진핑과 풀어야 할 '사드' 숙제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이번 방독 기간 중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참석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프랑스, 호주 등 정상과의 양자회담, 미국'일본과의 3자 정상회담도 한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단독회담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 역할론은 물론 무엇보다 사드 배치 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시 주석이 이미 사드 배치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 2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이미 단호한 항의와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의제에 오르면 시 주석은 같은 말을 되풀이할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그 대응 논리를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기간 중 훌륭하게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도 이처럼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미국에 가서 '사드는 걱정하지 말라'며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만큼 모호한 표현으로 미국의 의심을 재발(再發)하고 중국이 곡해(曲解)할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건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성돼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사드 배치의 명분은 더 확실해진 반면 중국이 반대할 명분은 그만큼 약해졌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사드 배치를 원하지 않으면 북한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 중국이 당장 북한의 불장난을 멈추게 하면 된다'고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이 '사드 담판'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