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참가 문제 매듭짓고, 남북관계 대화 시도

테이블 위에 올려질 의제는

분주한 통일부, 고위급회담 대비 착수 북한이 오는 9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동의하면서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모습.

북한이 5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9일 고위급 당국회담 개최요구'를 수락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회담이 열리게 됐다. 관심사는 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올라오느냐다.

우선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다루되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측은 5일 우리 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의제와 관련해 '평창올림픽 경기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라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 협의를 마무리해야 다른 의제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앞서 지난 2일 고위급회담을 제의하면서 "당국이 서로 마주 앉게 된다면 여러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단계적으로 논의 의제의 난이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게 최우선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화 여지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올림픽 참가 문제를 매듭지어야 남북관계 개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우리 정부의 방침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먼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선 선수단과 임원진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육로로 입국할지, 아니면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할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육로 입국 시에는 남북 군사 당국 간 연락과 협조가 필요한데 실무회담이 아닌 고위급회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개'폐회식 남북 공동입장과 남북단일팀 구성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일팀 구성 문제는 올림픽까지 40일도 남지 않은 데다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성사 여부는 장담이 어렵다.

북한이 응원단이나 예술단까지 파견할 경우 대표단과 더불어 입국 경로와 숙소, 안전보장 등의 문제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참가비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참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했고 우리 정부도 과거 남쪽에서 열린 국제경기 당시 북측의 체류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북측 대표단의 체류비나 이동 편의 지원 문제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고위급회담에서는 오랫동안 끊어진 남북관계 복원과 관련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지난해 7월 제안했지만, 아직 북측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한 적대행위 중지와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를 우선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하면서 대북 지원이나 제재 완화 등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