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쪽지] 고소득층 더 내고 저소득층 덜 내고…건보 체계 개편

복지부 올해 업무계획 공개

치매 국가책임제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가 의료 서비스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18일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소득 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 치매 국가책임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한다. 중'고교생까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안에 치매 상담부터 검진'치료'돌봄을 연계하는 치매안심센터 256곳을 열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118개로 확대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정비한다.

호스피스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호스피스 대상 질환과 제공 유형을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다양화하고, 이에 따른 시범사업과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7월 중 실시하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는 2022년까지 12곳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점차 급여화한다. MRI와 초음파 시행 비용, 2'3인실 사용료 등 3천800여 개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고소득층은 높이고 저소득층은 낮추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7월부터 개편하기 시작해 건보료 부과에 형평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