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안의 새論새評]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합동통신 기자. 경기대 조교수. 저서 '우익은 죽었는가?'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北 핵 폐기 없는 한반도 평화는 사기

김정은 국제 압박 완화 위해 평화쇼

평창올림픽 기간 북한 예술단 공연

현란한 무대 뒤로 북 핵개발 계속

한반도 전쟁 위기의 원인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에 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여 핵무기 제조를 추진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 전에는 남북한의 군사력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어 전쟁이 억지(抑止)되어 왔다. 북한이 수차에 걸쳐 핵무기 폭파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시킴으로써 남북한 간의 전쟁 발발을 억지해온 군사력 균형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조치들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직접적 내지 예비적 노력을 포함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 노력은 말로만 '한반도 평화 노력'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한낱 사기극에 불과하다. 한반도 평화 파괴의 원인이 북한의 핵무기 제조인데 북한의 핵무기 제거 노력 없이 한반도 평화를 모색하겠다는 것은 암세포의 제거 없이 암을 치료하겠다는 것과 같은 엉터리 수작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8년도 신년사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의 제조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한 가운데 한반도 전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한 간의 대화와 왕래를 촉구하면서 그 일환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남북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김정은의 평화 제의는 한반도 평화 파괴의 원인인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고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엉터리 수작이다. 위장 평화공세이다.

김정은이 이런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국제적 압박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것이다. 2018년 1~3월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기에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려 하고, 미국은 실전 배치되기 전에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구실로 남한과 요란한 위장 평화 쇼를 연출하여 미국의 군사적 조치 단행 명분을 없애면서 자기들의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무난히 수행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두 번째 목적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남북한 간에는 얼마든지 평화가 가능하다는 착각을 널리 확산시키는 것이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남북한은 단일팀을 구성하여 경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규모 예술단이 남한을 방문하여 평화를 구가하는 노래와 춤을 공연하고, 남북한 합동 응원을 열띠게 진행하여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이다. 이러한 평화 쇼는 남한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개의치 않고 북한과의 평화를 희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줄 것이다. 그러한 인상은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명분을 약화시킬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성공하고,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약화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보유는 공인된 항구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보유가 공인된 항구적 사항이 되면,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기가 항구화되거나 주한 미군 철수 후 공산화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로 가게 될 것이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평화 쇼를 제안하자 문재인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색하며 그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김정은 연출 평화 쇼에 호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평창올림픽을 둘러싸고 진행될 남북한 평화 쇼를 준비하기 위해 양측의 대표들이 남북을 분주히 오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예술단이 남한에 와서 현란한 춤을 추며 평화의 노래를 요란히 부를 때도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제조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평화의 축제로 만들자고 남북한이 합의한 평창올림픽의 막이 내린 후 어느 시점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때 가서, 북한의 거짓 평화 쇼에 협조함으로써 북한 핵무기 제거의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