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콩나물 교실' 문제 해결에 손 놓은 교육 당국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 학급 문제로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받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폐교 및 학교 통폐합이 속출하고 있지만 신개발지에서는 몰려드는 입학생으로 인해 교실이 '콩나물시루'가 되는 양극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초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6.6명인데 학급당 정원이 36명을 넘는 과밀 학급이 3천958개로 전체의 3.2%나 된다. 대구 달서구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한 학급 학생이 40명이 넘고 이대로라면 45명도 넘어설 기세다. 이 학교는 몰려드는 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특별 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하면서까지 학급을 최대한 증설한 상태라서 이제 학급을 늘릴 여력도 없다고 한다.

과밀 학급은 애초부터 신개발지의 학생 수용 계획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어서 그 일차적 책임은 교육 당국에 있다. 게다가 단지별로 2개 학교 중 1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공동통학구역' 제도도 과밀 학급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어느 학교는 과밀 학교가 되는 반면 인근 학교는 입학 정원을 못 채우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과밀 학급이 되면 수업의 충실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학생 안전 관리도 소홀해지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밀 학급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는 식의 안일한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공동통학구역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특정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밀 학급 문제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도 안 될 사안이다. 당국의 기대대로 과밀 학급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야 있겠지만, 그동안 학생들이 받을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령인구 변화와 학생 쏠림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과밀 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묘책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