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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여·야 이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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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언제 해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며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겸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헌의 시기가 문제일 뿐인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다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합의된 과제를 모아서 개헌한다면 개헌을 놓고 크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거나 정쟁화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자리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 여러분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힘을 모아달라"며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도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제2 국무회의 설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2 국무회의로 법제화하려면 역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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