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당론 채택

의원총회 "분권 협치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2일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다는 당론으로 정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 형태와 관련,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우원식 원내대표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또 선거제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당의 입장을 확정했다.

참석 의원들도 이날 의총에서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4년 대통령 중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일반 국민 및 권리당원 대상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왔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기관 2곳에서 지난달 29~30일 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4년 중임제 45%, 5년 단임제 25.3%, 혼합정부제 17.7%, 의원내각제 7.3%라는 평균이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만 향후 야당과의 협상 및 내부에 있는 일부 이견을 감안, 당론에 '대통령 4년 중임제'라는 표현을 넣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의견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우세한 편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전날 헌법 130조 가운데 90여 조항을 수정'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의총에서 정부 형태 등도 가닥을 잡으면서 개헌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다만 국회 양원제 도입 문제와 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 확대 문제 등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