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 개헌, 더 속도를 올려야 한다

정부가 1일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을 열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란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3대 전략 9개 과제를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위기에 처한 지 오래인 지방의 실정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라고 해도 좋을 발상의 대전환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공동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향후 30년 내 전국 3천482개 읍'면'동의 40%가량인 1천383개가 소멸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올 정도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수도권 공화국'이 되고, 이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작용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을 되돌리려면 지방자치의 추진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어떤 정책과 사업이 필요한지는 지방마다 다르다. 이는 각 지방에 필요한 사업과 정책은 그 지방이 가장 잘 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바꿔 말하면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책을 입안'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지방의 진정한 발전을 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각종 법률의 지방자치 관련 부문을 신속히 개정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헌법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지방분권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때 각 당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지만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밀려 관심의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의원총회에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를 '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바꾸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개헌안에 명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분권 개헌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보다는 발 빠른 움직임이지만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지금도 헌법에 지방분권이 명시돼 있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없다'는 헌법 오독(誤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분권 개헌에 나서야 한다. 분권 개헌 이슈를 여권에 선점당했지만 만회할 시간은 충분하다. 여권보다 더 진일보한 분권 개헌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지방을 살리는 길이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