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투표, 민주 "地選 때" 한국 "나중에"…국회의원 설문 결과

지방분권 개헌은 모두 찬성, 주민자치권 보장 최다 동의 "국회추진단 확대'개편해야"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13일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실시한 '지방분권 개헌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원 296명 중 설문에 응한 107명 전원이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83명의 의원이 동의했고, 21명은 그 이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58명이 지지했고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6명, 바른정당 1명이 동참했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도 4명이 찬성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 21명은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 투표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해 뚜렷한 입장 차를 다시금 확인시켜줬다.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참여의사에 대해 응답한 의원 76명은 참여 의사를 밝혔고 22명은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은 김두관, 이종배, 유성엽, 김세연, 노회찬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추대해 지난해 11월 15일 국회와 정당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출범했다.

지방분권개헌 내용 중 동의하는 항목을 표기하는 설문 항목에서는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보장'(91명), '지역 격차 해결을 위한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도입'(84명),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보장'(72명),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70명), '국민발안'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의 실효적 도입'(66명),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분권 선진국처럼 명문화'(64명),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2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30여 일간 제20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개헌 관련 4개 문항, 10개 항목에 대해 이메일'팩스'우편 등을 이용, 조사를 벌였다. 국민회의는 "조사에서 국회의원 대다수가 지방분권개헌에 적극 찬성'공감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개헌 시기도 정략적 접근을 벗어나 대선 공약대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을 확대'개편해 국회 및 정당 내에서 지방분권개헌 추진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