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굴착때 도움 안되는 '대구 땅밑 지도'

반출 제한 "시청서 보고 가라" 민간업체는 이용하기 어려워…실제 매설물 위치 오류도 많아

대구시가 구축한 땅밑 지도인 '지하매설물 통합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개가 제한된 자료여서 민간업체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데다 지도와 실제 지하매설물의 위치 차이도 적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굴착 작업을 하는 기관'단체들은 통합시스템 대신 현장 조사와 시험 굴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형편이다.

대구시청에 구축된 지하매설물 통합시스템은 상'하수관,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등 7개 분야에 걸쳐 지하매설물과 지하매설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특정구역의 지하매설물을 자세히 보거나 지형지물부호, 설치 일자, 관용도, 매설 최저'최고 깊이, 관의 지름 등도 알려준다. 대구시 토지정보과는 1년에 두 차례씩 관련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도 정보를 갱신한다.

문제는 이 통합시스템 자료를 아무나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하매설물 중 대구시가 관리하는 상'하수관만 자료를 반출할 수 있고, 나머지 매설물은 관리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자료 반출이 불가능하다. 민간업체가 지리 정보를 파악하려면 직접 시청을 방문해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관련 기관별로 따로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굴착 공사를 해야 하는 업체들은 대구시 지하매설물 통합시스템보다 해당 공사지역의 현장조사와 시행굴착, 관련 기관 담당자 입회 등에 더 의존하고 있다. 도면에 시설물이 표시돼 있지만 1천 분의 1 축적의 지도로는 땅밑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점도 이유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도만 봐서는 매설물 위치를 100%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사 전 시행굴착을 해서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깊이 등을 충분히 확인 후에 공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도 "현장조사를 거친 후 공사를 진행하고 대구시가 구축한 통합시스템은 참고로만 쓰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지하매설물 인식 표지에 전자정보(RFID) 태그를 부착하도록 도로법을 개정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 전자정보 태그 부착이 의무가 아니라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탓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자정보 태그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라며 "구축 계획은 있지만 관련 연구용역과 예산 반영 등 검토가 필요해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하매설물 통합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 등 타 시'도와 달리 전자정보 태그 부착도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서울 등에서는 지하매설물 3D 지도 등 효율적인 지하매설물 관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석종 대구과학대 측지정보과 교수는 "전기'통신이나 가스, 수도관은 잘못 건드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관리'예방이 절실하다"면서 "관리주체를 분산하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