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GM 경영상황 검증…고금리 대출·납품가 등 자료 요청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두고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이고, 한국GM 측은 검증을 위한 실사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자료제출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은행(이하 산은)은 최근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에 따라 한국GM과 실사 시기와 방법을 협의 중이다. 정부와 산은은 고금리 대출과 납품가격,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

고금리 대출은 한국GM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M 관계사에 4천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내용이다. 이자율은 연 5% 내외로,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R&D 비용도 2014~2016년 누적적자보다 많은 1조8천580억원을 지출했다.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는 등 납품가격 논란도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한국GM이 연구개발비를 부풀렸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미칠 파장이다.

한국GM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과거 쌍용차 사례처럼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자본에 인수됐다가 경쟁력이 약화되자 경영난에 처하고, 이를 정부가 떠맡는 모습이 닮았다는 것이다. GM은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산업은행과 정부에 유상증자 참여 등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군산공장 폐쇄 이후 나머지 국내 생산기지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GM은 전체 고용자가 약 30만 명에 이르는 등 쌍용차보다 규모가 커 고용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 완전히 철수하면 경제성장률을 낮출 만큼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한국GM지원에 대한 여론은 "일자리 등 경제적 타격을 감안해 살려야 한다"는 지원론과 "부실경영'고비용 탓에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회의론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