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美 5개국, 아시아 최초 FTA 체결…협상 2년 8개월 만에 합의

북·남미 진출 기업 교두보로…GDP 0.02%·일자리 2,534개↑, 생산증가효과 2조5,700억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중미 통상 장관들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중미 FTA 정식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북미시장에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통로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한'중미 FTA를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2015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체결하게 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미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02% 증가, 소비자 후생 6억9천만달러 개선, 일자리 2천534개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발효 후 15년간 누적 5억8천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2조5천700억원의 생산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커피, 원당(사탕수수 수액)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다만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 민감한 농산 품목은 양허 제외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으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도입과 투자 기업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산자부는 대(對)중미 수출 증가와 함께 북미 진출을 위한 제3의 통로를 만든 것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해 대미 수출의 국면 전환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보고, 국회 비준동의 요청, 설명회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 정식 서명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 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