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유치한다더니…대구경북경자청 엉터리 외유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점검…관광성 해외 출장 27건 적발, 보조금 부정 수급 등도 12건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귀가 따갑게 들어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 직원과 퇴직 예정자, 조합위원들이 엉터리 해외출장을 수시로 다녀왔는가 하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부당 집행 등을 통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6~9월 전국 8개 경자청의 공무 국외여행과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 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의 공무 해외출장 실태 점검에서는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등 3곳 경자청에서 관광성'외유성 해외출장 47건이 적발됐으며 대구경북청이 절반 이상인 27건에 이르렀다.

특히 경자청 운영'예산심사'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의원, 부시장 등 조합위원의 해외 시찰 명목 관광지 위주 외유성 해외출장은 전체 8건이었는데 대구경북에서만 3건이었다. 또 외자 유치와 무관한 퇴직 예정자 등 일반 직원들이 선진 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닌 사례도 총 25건 중 대구경북이 18건이었다. 외자 유치 담당자들이 불필요하게 같은 도시'기업을 중복 방문하거나 사전준비 소홀로 공식 일정이 변경'취소된 경우도 총 14건 중 6건이 대구경북이었다.

감시단은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경자청은 2개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조합 형태로 설립됐는데 청장을 교대로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 보니 조직 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일 지자체에 소속된 5개 경자청에서는 점검 대상 기간 동안 일반 직원들이 외자 유치와 무관하게 외유성 해외출장을 나간 사례가 없었다.

감시단은 이와 관련해 경자청의 '공무 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관광성 해외출장을 차단키로 했다. 연 1회 실시해 온 공무 해외출장 계획 심사를 1건마다 심사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심사를 생략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출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문제가 적발된 경자청 소관 지자체가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당 집행된 해외출장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태 점검에서도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또는 부당 집행 ▷공사비'감리비 부당 미지급 등 불공정 사례가 35건 드러난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12건이 적발됐다.

대구경북청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설계'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착공할 수 없는데도 보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착공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75억원을 받았다. 또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제한 입찰공사로 발주해야 하는데도 2014년 4월 619억원짜리 공사를 523억원과 96억원으로 분할 발주, 특혜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