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제재 계속 땐 北 10월쯤 달러 고갈"

"북의 잇따른 화해 제스처 경제난 타개 위한 몸부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특사 방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방북 초청 등 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한의 화해무드 조성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 "이대로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 오는 10월 북한의 모든 외화벌이와 해외자산은 동결되고 달러 자체도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의 평양 초청 등 북한이 전향적으로 화해 손길을 뻗은 것은 국제사회와 함께한 대북 제재 결과물이라는 게 저희가 분석하고 정보 당국과 많은 대화를 통해 얻은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대화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 거론되지만 핵 동결을 넘어 비핵화, 탄도미사일 연구 중단 등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북) 특사도 보내고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동계올림픽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갑작스럽게 (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은 북한 압박 차원에서 독자 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를 발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올림픽 뒤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정도를 봤을 때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강 장관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북한이 보여준 비핵화 징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로서는 (징후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언급을 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