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4월 위기설과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서울대 농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 새천년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사장. 농어촌 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치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한미군사훈련 동맹 의지 바로미터

北 이간에 한국 의심해 '위기설' 나와

'北 비핵화' 없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재인 정권, 국민'우방에 설명해야

25일 평창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북한은 개회식의 김여정, 김영남에 이어 폐회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보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가 폐회식 대표단장으로 왔지만 북미 간은 별다른 접촉이 없었다.

이는 지난 11일 김여정이 떠난 뒤 열흘 뒤쯤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 보도로 드러난 한국 정부 주선의 '펜스-김여정' 회동이 막판에 북측의 거부로 무산된 후유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뒤늦게 보안에 부쳐졌던 이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남북한이 올림픽 후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전제로 한 비핵화 의제가 담보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한 불쾌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오래 비밀리에 준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달 2일 통화에서 적극 주선한 '평창 미-북 대화'가 북측의 회담 직전 거부로 무산되고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 펜스 부통령의 경색된 태도가 비판을 받자 한국 주선 물밑 거래의 전말을 불쾌함 속에 폭로해 버린 것이다.

펜스 귀국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GM 철수, 한미 FTA 폐기, 안보 목적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 철강 적용 등 연일 무서운 대한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결연히 맞서겠다며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면서 WTO 제소, 보복 관세 적용을 언급했다. 그러나 30조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보는 한국의 입장에서 세계 최강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맞선다는 논리가 공허하기만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 30조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기에 통상 문제로 보복할 수 있다고 정면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만 현 정부가 결국 남북정상회담 추진 카드를 기어이 성사시키기 위해 김영철 방남을 통해 깊숙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문제는 한미 국방 당국이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말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한다고 분명히 합의해 못 박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훈련 축소나 중단을 시도한다면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훈련을 실시하고 일정 변경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고 있다. 미국 측은 한미군사훈련 실시 여부를 북의 이간계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한미 동맹 역할 준수 의지의 바로미터로 삼고 있다. 이방카 방한에서 문재인 정권의 기대와는 달리 이런 강경한 미국의 태도는 남북 현안에 대한 의도적 회피로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은 '펜스-김여정 회동'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비핵화 없이는 협상 없다'는 강경 의지를 피력했을 거라고 확인하고 있다.

또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NSC 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 등 핵심 장성 출신들이 장악한 미 안보 라인은 북한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 원칙(CVID)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대북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이후의 도발에는 무력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 향후 이런 미국의 원칙에 벗어난 한국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한미군사훈련 중단 의도는 한미 간 안보, 경제통상, 금융 문제 등 전면 갈등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월 위기설은 이런 북의 이간계에 대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의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하는지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우방에 설명해야 할 시점이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