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비핵화' 믿지 못하는 美…"북한은 핵 군축 대화에 의도"

힐 前 차관보 방송서 인터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한도 여전히 핵 보유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특사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방북 결과 발표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 의제로 비핵화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북특사단이 발표한 방북 결과 언론발표문에 따르면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북측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 표명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이라는 단서도 붙어 있다. 결국 단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여전히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등 핵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 변화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조선(북한)의 핵 보유는 정당하며 시빗거리로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평에서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정당당하게 핵무기를 보유하였다"며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 우리의 제도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야 하는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도 핵보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미국도 '비핵화 실현'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비핵화라기보다 핵 군축 대화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정말로 원하거나 필요로 한 대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 북한과 핵 협상을 벌인 적이 있는 힐 전 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런 무기(핵무기)들을 제거하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데는 회의적"이라며 "만약 북한이 그렇다면 2005년 9'19 합의를 현재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대화 공세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제재의 영향을 느껴서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