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역할 못해" vs "관제 개헌안 오점"

여야, 정부 개헌안 이견 표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3일 만나 개헌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뚜렷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정부 개헌안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만큼 회동의 주요 의제는 개헌 문제였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이전에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개헌의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라며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개헌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는 식으로는 힘들다"며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