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추가 이전 없다" 못 박는 정부] 公기관 추가로 옮겨야 혁신도시 '시너지 효과'

◆公기관 추가로 옮겨야 혁신도시 '시너지 효과'

◇국토부 10월 발전계획 수립…정부 혁신도시 육성 초점, 지역 이전계획 포함해도 계획 반영될지는 미지수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모양새만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가장 빠르게 지역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핵심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시'도별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수렴해 10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 로드맵으로 정주 여건 조성과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없이 혁신도시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가 이전 계획을 포함시키더라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시'도별 계획은 추가 이전에 대한 계획이 아니다. 무엇보다 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국토부에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전 계획이 포함돼도 검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내용이 시'도별 발전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범위라는 것이다. 더욱이 시'도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용역비는 각 1억8천만원 규모의 국비로 진행돼 이전 타당성이 높게 나오더라도 실제 반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실제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의 기능적 완성과 보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동반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게 지역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혁신도시는 지역인재 채용 규모를 키우면서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또 수도권에 비해 존재감이 미미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체할 수 있어 공공기관 이전 확대는 현실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세종 강은경 기자 ekkang@msnet.co.kr

◆로봇·물·IoT… 6대 산업 맞춤 기관 이전 노려

◇대구시 혁신도시 연구용역…신서동 입주 12개 기관 연계,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등 기대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2' 계획안을 오는 10월 수립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구시가 관련 연구용역에 나서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번 용역에는 대구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연구안도 담겨 주목된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용역비는 1억8천만원으로 전액 국비다. 현재 정부 로드맵으로는 6월 말까지 전국 10개 시도별 혁신도시 발전계획안이 제출되면 10월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가 발주할 혁신도시 발전계획 용역에는 현재 동구 혁신도시에 입주한 12개 공공기관을 대구의 주력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 기여사업 발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입주해 지금은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지역 산업 등에 기여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에 주력하는 정책에 발맞춰 시가 직접 이들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을 연계'발전시킬 방안을 만들어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연구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다'고 못 박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 확대 없이는 '혁신도시 시즌2'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는 미래 주력산업으로 중점육성 중인 미래형 자동차'로봇'물'에너지'의료'IoT 등 6대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관련 분야 공공기관 이전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추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 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미래형 자동차) ▷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환경산업기술원(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료)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창의재단(로봇'IoT) 등으로 파악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을 최대한 지역 산업에 녹여 서로 윈윈하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며 "아울러 대구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공공기관 유치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2030년 내 '미래형 스마트 혁신모델' 조성

◇경북도 公기관 유치 건의…김천 車튜닝클러스터 추진 경주 국제원안연 용역 실시

경상북도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설립과 유치를 적극 건의 중이다. 한국전력기술,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은 2016년 4월 김천시 율곡동 경북혁신도시(경북드림밸리)에 이전을 완료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앞으로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이미 이전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 국립종자원 등 6개 공공기관의 유관기관 및 산하기관 30여 곳이다.

이와 함께 경북혁신도시에 재난 대응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립안전문화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진흥원 설립 관련 기초조사 용역을 한 바 있다.

특히 내년부터 2030년까지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으로 미래형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건립을 설계 용역 중이며, 2020년 건립될 예정이다.

김천시는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 자동차튜닝기술지원클러스터 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경주 동해안 일대에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원전해체연구센터, 원자력안전연구센터 등 원자력 연구'안전 중심 클러스터로 조성하면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아울러 9'12 경주 지진, 11'15 포항 지진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진 대응을 위해 동해안 일대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전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인재 육성, 스마트도시 조성 등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재단(센터)을 조직해 운영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용역 추진 중인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관 및 부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될 공공기관 설립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