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국경에 군대 보내 지킬 것"…주방위군 배치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 장벽이 건설될 때까지 군대를 보내 국경 경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트 3국 정상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멕시코 국경) 장벽을 쌓고 적절한 경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군대로 국경을 지킬 것"이라며 "이는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국경 경비는 군대가 아닌 국경순찰대가 맡고 있다.

그의 발언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의회에서 멕시코 장벽 예산이 삭감된 이후로 이민 문제 쟁점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폐기할 수 있다고 압박했고,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1, 2일 트위터 계정에서 이민 이슈로만 9건의 트윗을 한 데 이어, 이날도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3일째 'SNS 공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온두라스 사람들의 거대한 '캐러밴'(중미 출신 이민자들의 행렬)이 지금 멕시코를 건너 우리의 '법률이 약한' 국경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캐시카우(수익창출원)인 나프타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온두라스와 같은 나라들이 대외 원조를 받고 있다. 의회가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군 부대의 국경 경비 임무는 위법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의회 승인 없이는 미국 영토 내에서 민간 법 집행 임무에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 법률(The Posse Comitatus Act)과 상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따라 주 방위군을 포함한 미군 병력은 국경에서 민간인을 체포하는 등의 국내 법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실행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아울러 멕시코 정부가 이런 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국제 갈등으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