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실제 적용 시국선언자 문건 공개

세월호 시국선언자 등 9,473명…명단 토대 정부 지원사업 배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진상을 알리는 단서가 된 9천473명의 시국선언자 명단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지원사업에서 실제 블랙리스트로 적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의 진상조사위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15~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사업과 관련해 불법적인 지원배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여기에 9천473명의 시국선언자 명단이 근거 자료로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와 함께 자체 입수한 9천473명의 시국선언자 명단이 담긴 문건 전체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2015년 5월 출력된 것으로 당시 정부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원본으로 A4용지 60페이지 분량이다.

이원재 진상조사위 대변인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건을 입수했고, 이 문건이 사업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블랙리스트로 실제 적용됐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문건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594명), 세월호 시국 선언(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6천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1천608명) 등 4개 카테고리로 돼 있으며, 각각에 기재된 전체 인원을 합치면 9천473명이다.

명단은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리'보고했으며, 청와대는 명단에 기재된 인원 전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지시 이행을 위해 청와대로부터 문화부를 거쳐 문건을 전달받은 해외문화홍보원 실무자들이 출력본 형태의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가며 지원 배제 여부를 검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화부 내에서 문건을 관리했던 당시 예술정책과 오모 사무관은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영상콘텐츠산업과, 국제문화과, 지역전통문화과, 공연전통예술과 등 문화부 각 부서에서 지원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9천473명 명단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시국선언 명단이 단순 명단이 아니라 실제 블랙리스트로 실행됐다고 진술했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9천473명의 명단은 2016년 10월 한 언론 보도로 존재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조윤선 당시 문화부 장관과 문화부는 9천 명 이상이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양국 주요 도시에서 전시, 공연,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진행됐으며,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