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찮은 성주 사드 기지 반대 목소리의 변화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둔 장병들을 위한 복지시설 공사용 자재를 실은 차량이 12일 반대 단체'주민들에 막혀 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150여 명의 반대 시위대는 경찰 병력 3천여 명이 동원되자 철제 틀 속에서 그물을 둘러 해산에 대비했고, 결국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국방부가 장비 반입을 포기했다. 일부 주민과 경찰이 부상을 당했고, 다른 큰 불상사는 없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이날 반대의 완강함과 달라진 반대 목소리를 감안하면 심상찮은 앞날의 험난함을 예고한 하루였다.

이날 반대 시위는 여러 우려를 낳았다. 무엇보다 이번 장비 반입은 기지 안의 숙소 지붕 누수와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 공사를 비롯해 그야말로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목적이었다. 그렇지만 반대 시위대는 기지 안 불도저 등 중장비 15대의 반출을 위한 장비 출입만 허용했을 뿐 자재 반입은 오는 16일 다시 협의하기로 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16일 재협의에서도 이들 시설용 자재 반입이 합의되지 않으면 장병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어쩔 수 없게 됐다. 장병들의 복지 문제가 사드 반대 명분에 밀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다.

특히 걱정스러운 일은 사드 반대 목소리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발사대 2기, 9월에 4기를 기지 안으로 각각 반입해 사드 1개 포대 배치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석연찮은 일반환경영향평가 지연과 주민 반대가 맞물려 관련시설 공사는 지금까지 중단됐다. 이에 따른 반대 주민들의 주장도 일반환경영향평가 이후 공사 시작 등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두었다. 반면 이날 시위에서는 아예 사드 배치의 일체 중단, 사드 철회의 목소리까지 대두됐다. 말하자면 사드의 부정(否定)이나 다름없는 외침이었다.

이날의 반대 행동과 바뀐 목소리는 국민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또 정부의 국방 안보정책의 공백과 차질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런 현상에는 북핵 해결을 둘러싼 27일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한 평화 분위기 조성이 한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는 무엇보다 이 나라 안보를 위한 결정이었다. 게다가 배치에 앞서 정부 논의가 있었고, 미국과도 약속한 명백한 정책인 만큼 국익과도 관련되는 일이다. 우리만의 잣대로 결코 소홀히 처리하거나 저버릴 문제가 아니다. 절대 반대나 철회가 능사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