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임금동결·성과급 미지급·복리후생 절감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자구계획 합의가 전제 조건…정부·GM본사 협상 새 국면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 여부를 결정짓는 '데드라인'인 23일 극적으로 자구 계획에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문제와 관련해 밤샘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노사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는 한편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도 합의했다. 이 외에도 단협 개정을 통해 학자금 지원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노사 합의는 GM 본사가 임단협 교섭이 결렬될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겠다며 정한 23일 오후 5시에 임박해서야 이뤄졌다. 앞서 본사는 지난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20일 교섭 결렬 이후에도 노조가 협상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자 법정관리 신청안건의 이사회 의결을 23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정부와 GM 본사 모두 노사의 자구계획 합의를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만큼 앞으로는 정부와 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사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돼 온 한국GM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실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GM의 노사 합의, GM 본사의 신차 배정, 최대주주인 GM(83%)과 2대주주 산업은행(17%)의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졌을 때 2020년 흑자로 전환한다는 '조건부' 결론이었다.

앞으로는 GM 본사의 신차 배정과 자금 지원을 놓고 협상이 진행된다. 특히 GM 본사가 산업은행에 5천억원의 투자확약서를 요구한 27일까지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신규투자 자체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중간보고서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27일까지 구두로 된 약속이 됐든, 조건부 양해각서(MOU)가 됐든 매우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GM이 요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폭넓게 보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GM 본사가 한국GM을 영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확인돼야 자금 투입과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속 운영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다국적 기업의 '먹튀'를 정부가 방조하는 꼴이 되고, 부실 기업에 혈세만 쏟아부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 부실에 대한 대주주 책임론과 불합리한 이전가격 문제 등으로 GM 본사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GM 본사는 기존 주식 가치를 20분의 1 이하로 줄여야 하는 차등감자에 난색을 보이는 등 정부 요구에 부정적이어서 정부와 GM 본사 간 협상은 적잖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