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트럼프 한반도 외교 지지' 초당적 결의안 첫 발의

미국 하원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기울이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1일(현지시간) 미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툴시 가버드 의원(하와이)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플로리다)은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인 지난달 27일 '한반도에 대한 대통령의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낸 것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결의안은 먼저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미국민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보장하는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리고 역내 지도자들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외교적으로 개입하고 군사력 사용에 앞서 모든 비군사적 정책 도구를 소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국,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생물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과 이들 무기의 운반을 위한 프로그램을 모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폐기'할 때까지 경제적'외교적 대북 압박 작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결의안은 과거 네 차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북한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막는 데 부족했다는 점과 과거 한국전쟁에서의 막대한 인명 피해, 최근 군 수뇌부가 지적한 대북 군사 옵션 사용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중국, 러시아의 개입등 확전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