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고향 따지고 공무원 인사 차별할 건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의 출신지를 살펴보니 대구경북 사람은 찾기 어렵다고 한다. 부산경남과 호남 출신은 대거 약진했지만, 대구경북 출신은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로 몰락했다. 1급 이상 고위직은 정권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부의 '공무원 줄세우기'가 노골적이고 급격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매일신문이 12개 부처 1급 이상 공무원을 조사해 보니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부분 부처에 대구경북 출신이 아예 없다. TK 출신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인지, 이번 정권 들어 공공연하게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고위직 12명 중 5명이 부산경남 출신이다. 국토교통부는 1급 이상 9자리 중 호남 4명, 서울과 충남 각 2명이고, TK 출신은 박재현 수자원정책국장이 유일하다. 그나마, 기획재정부에는 1급 6명 중 이찬우 차관보, 구윤철 예산실장 등 2명이 경북 출신이다.

위 사례를 보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현 정권이 언제까지 출신지에 따른 인사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권마다 지지 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바람에 공무원의 줄서기와 눈치 보기가 판을 치면서 공직사회는 '정치판' 내지 '지역 갈등의 싸움터'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촛불정신을 계승했다는 정권이 전임 정권의 인사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와 공직사회 안정화를 이루고 싶으면 능력 위주의 탕평 인사를 하는 것이 먼저다.

둘째, TK 출신 공무원도 반성해야 한다. 자신의 실력을 키우지 않고 언제까지 출신지 탓만 하며 '징징거리고' 있을 것인가. 과거처럼 고향에 기대 '출세 열차'에 무임승차하려 했다면 마음을 바꿔야 한다. 대구경북이 이처럼 쪼그라든 데는 서울 TK들이 고향을 출세의 도구로 이용한 탓이 크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면 정부의 인사 정책도, 서울 TK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처럼 지역'공무원을 갈가리 찢어놓지 않으려면 인사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