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혁신' 실행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국민 참여, 구습 타파와 신뢰를 중심으로 한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도청 원융실에서 정부혁신전략회의를 열고 도정운영을 도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실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경북도는 도정운영을 경쟁과 효율을 넘어 '사회적 가치'에 맞게 시스템을 개편한다. 사회적 가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과 자원배분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로 예산'인사'조직'평가체계를 바꿀 복안이다. 예산 편성 시 인권, 안전, 환경 등을 위한 사업에 힘을 싣고, 공공 부문 여성 관리직 목표제 도입,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으로 골든타임 확보, 일자리 창출 사회가치 평가보상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국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일하는 행정을 시행한다. 정책제안과 결정, 집행, 평가 전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해 도민의 뜻이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한다. 이를 위해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도민 참여를 강화하고, 열린 문화청사, 도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책실명제 도입, 도민이 많이 쓰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 신뢰받는 지방정부를 구현한다. 신뢰에 해가 되는 기존 관행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공 분야 채용비리 차단을 위해 부정 청탁에 연루된 공직자는 형사고발하고, 관피아 해소를 위해 직무 관련 퇴직 공직자 접촉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4월 초부터 약 1개월 동안 48개 부서 1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상향식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는 도정 핵심부서장인 정책기획관과 자치행정과장, 감사관이 먼저 나서 분야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벤처형 정부 TF팀 운영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재설계 ▷불필요한 행정'재정낭비 제로시대 구현 등 도민 중심 4대 행정혁신을 실행한다.
정부혁신책임관인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혁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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