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0년까지 비핵화땐 수교"…트럼프·김정은 빅딜 윤곽 드러나

볼턴 "폐기한 핵무기 美로 반출"

다음 달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을 앞둔 가운데 북미 '빅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사실상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경협을 막는 각종 제재를 해제하고,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대북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채찍을 들고 철저한 비핵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 때 제공할 당근을 제시한다.

볼턴 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생산하는 시설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까지 조기에 폐기해서 미국에 넘기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손에 북한 핵무장 해제를 맡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보장은 결국 불가침 의사의 서면 확인과 북미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이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