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地選 가짜뉴스 악의적 유포 땐 구속수사"

선거사범전담반 24시간 운영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부가 '가짜뉴스'를 악의적'계획적으로 생산'유포할 경우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짜뉴스를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법무부는 이달 31일부터 선거사범 전담반을 24시간 운영하며, 특히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 분석, 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 역시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악의적 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신속하게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6'13 선거 사범은 1천178명이 입건돼 지난 지방선거 같은 기간(D-33) 대비 27.3%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34.4%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