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한주] 한미 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달랠 카드 찾아야

北-美 난기류, 한미 비상…22일 文 대통령, 트럼프 만나 북한에 대응할 방책 논의

북미 정상회담이 난기류에 빠진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이 예정된 이번 주가 한반도 비핵화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22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갈등 중인 북미 간 접점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23~25일로 예고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식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해법이 북한의 '현재 핵'에 대한 것이라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북한의 '미래 핵'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선(先) 핵 폐기, 후(後) 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리비아식 모델'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압박에 북한이 날 선 반응을 나타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이 지난주 한미 합동공군훈련인 '맥스선더' 개최를 빌미로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이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한미 양국을 모두 겨냥, 강한 거부감을 쏟아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이외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대북 전단 살포,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들이밀며 남북 관계도 경색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내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 성과물을 기대했던 한미 양국에는 일단 비상이 걸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갑작스럽게 정색하고 나선 북한에 대응할 방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합의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를 가진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들 간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

만약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난기류 정국'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어 보인다.

국제사회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하고 입구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한 북한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다시 한 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걸 계기로 비핵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후폭풍이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