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긴박한 행보] 트럼프 '빈손 회담' 막기 위해 CVID 관철

北美 회담 기대 불안 공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최근 롤러코스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3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대와 불안 요인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회담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로 불발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확실한 성과 없는 '빈손 회담'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기대하는 수준의 비핵화를 담은 합의문 '초안'을 사실상 만들어 놓고 싱가포르로 가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적극적인 행동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나온 미 행정부의 입장 표명과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선 물러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안전보장을 재차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고도 무아마르 카다피가 처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던 리비아식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안전 보장을 거론했으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사한 CVID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국들이 제공할 체제 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로드맵을 어떻게 짜고, 북미 간 입장 차를 어떻게 좁히느냐'이다. 로드맵과 관련해선 미국이 제시한 '핵무기핵물질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개월 내 반출' 요구에 대해 북미 양측이 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으로 남은 20일 동안 북미가 핵무기 반출을 포함한 핵심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및 제재 완화의 대략적 시한에 합의할 수 있을지, 일괄 타결과 단계적 동시적 방식 사이의 차이를 좁힐 창의적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중대 관건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