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공작' 배득식 前기무사령관 구속…"혐의 소명"

기무사 정치댓글 2만건 지시 혐의…이봉엽 前참모장은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나 함께 청구된 이봉엽(60)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영장은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스파르타'는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 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