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사 후보 공약 점검] 권오을 바른미래당 후보 공약에 대한 경쟁후보 논평

지난 3일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가 안동 시내 거리유세에서 보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권오을 후보 공약
① 신혼부부 주택자금 1조원 무이자 지원
② 경북테크노벨리 벤처투자펀드 1조원 조성
③ 어린이집 공립화‧전일제 전면시행
④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 시행 및 중고교 교복비 지원
⑤ 농민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

▶공약에 대한 논평

-오중기 후보 :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공약은 환영한다. 제1금융권 일변도의 기업지원 정책보다는 경북 단독의 벤처투자펀드 1조원 공약은 상당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가족친화 기조의 정책투자 도입단계 정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운다'는 정책 기조도 훌륭하다. 그러나 공'사립 간 보육교사 처우 격차는 관계기관과 당사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론화를 해야 한다.

중'고교생들과 관련된 급식, 교복, 교과서 지원 공약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농민 기본소득 보장제' 역시 적극 찬성한다.

-이철우 후보 : 신혼부부 주택자금 1억 원 무이자 지원은 저도 해보고 싶은 사업이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다.

벤처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력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어떻게 도울지, 추가적인 경제 공약도 필요하다.

어린이집 공립화‧전일제 전면 시행과 공'사립 간 보육교사 처우 격차 해소,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 시행 및 중'고교 교복비, 고교 교과서 비용 지원은 저도 찬성한다. 농민 기본소득 보장제 또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 사업들은 재원 마련이 문제일 뿐이다.

-박창호 후보 : 사회간접자본과 토건 사업 대신 복지·교육 등에 대한 투자가 주요 공약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나 어린이집 공립화·전일제 전면시행, 공'사립 간 보육교사 처우 격차 해소, 중학교 의무급식 전면 시행, 교복·교과서 비용 지원, 농민기본소득 등은 정의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내용들이다.

다만 고령화, 소멸 위기의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거론했는데 구체적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