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해 NLL 정보교환망 곧 가동…中어선 불법조업 근절될까

해군 평택 2함대-北남포 서해함대사 간 팩스로 中어선 정보교환
남북, 불법조업 정보 교환후 함정간 핫라인 가동땐 단속에 효과

남북 군사 당국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망'을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어서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1일 남북 함정 간 핫라인인 국제상선공통망의 완전가동 사실을 밝히면서, 제3국(중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정보교환을 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와 연계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노후화로 광케이블로의 교체 작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작업이 완료되면 남북 간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남북은 정보교환망이 복구되면 NLL 일대 불법조업 중국어선 척수와 위치(경·위도로 표시), 조업시간 등을 담은 '정보교환 통지문'을 상호 교환하게 된다. 북측은 서해 함대사령부의 '서해 해상 정황종합실' 명의로 우리 2함대 상황실로 통지문을 전달하게 된다.

남북이 NLL 일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상시 교환하면 이 일대 해상에서 남북 함정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는 것 뿐 아니라 불법 조업 단속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남북 군사 당국이 매일 중국어선 조업 현황자료를 교환하고, 함정 간 핫라인을 상시 가동체제로 유지할 경우 단속 효과가 클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양측 함정이 NLL 일대의 중국어선 단속 작전과 그에 관한 정보를 사전 교환한 다음 행동에 나서면 중국어선을 NLL을 밖 또는 중국 쪽으로 밀어내는 작전을 공세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남북 함정이 사전 약속에 따라 제3국(중국) 어선 단속작전을 벌이면 우발적 충돌을 피할 수 있고, 단속 효과도 클 것"이라며 "밀어내기 작전 등 제3국 어선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