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을 안보 위험에 내모는 문 정부의 자발적 무장해제

북한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함흥의 고체연료 미사일 제조공장을 확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산하 비확산연구센터가 해당 지역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건물들의 공사가 5∼6월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공장은 주한주일 미군과 괌 등의 미군 기지 공격용 미사일은 물론 미 본토 공격용 미사일 탄두에 사용되는 대기권 재진입체도 제조한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방정보국(DIA)이 북미 정상회담 후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핵탄두와 핵 시설을 숨기려 한다는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고 보도했다.

이런 사실들은 북한 김정은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완전한 비핵화’가 속임수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고체연료 미사일 공장을 확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징후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김정은이 딴마음을 먹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군은 무기 개발을 축소중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킬 체인, 대량응징보복체계 등 3축 체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 2020년까지 대북 억지력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 들어 평화무드에 밀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철매-2의 양산 등 3축 체계의 세부 사업들이 속속 축소 또는 중단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자발적 무장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핵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 약화는 국민을 북한의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정착된 뒤에 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