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3% 성장 포기… 2.9%로 하향조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 부총리,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8%로 제시하며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30만명대였던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20만명 밑으로 떨어졌고, 설비투자 증가율 목표치도 지난해 말 전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다수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가 반년 만에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가 8개월째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2018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내놓은 전망치(3.0%)보다 0.1%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이로써 2년 연속 3%대 성장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상 GDP 증가율 전망도 4.8%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첫 번째 이유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유가 상승도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투자 전망치도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올해 민간소비는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전망치(2.8%)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최근 완만하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인 관광객 증가 폭 정체, 고용 부진 등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둔화세가 뚜렷한 투자는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 폭 전망치는 지난해 말 전망(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로 조정됐다. 지난해 실적치가 14.6%라는 점에 비춰보면 차이가 크다.

건설투자 전망은 지난해 말 0.8% '증가'에서 0.1% '감소'로 전환됐다.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 전망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무려 14만명이나 하향 조정됐다. 산업 구조조정, 서비스업 부진 영향으로 6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 수준을 맴돈 탓에 목표치 하향이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고용률은 지난해 실적치(66.6%)보다 다소 높지만 종전 전망치(67.3%)보다는 낮은 66.9%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1.6%였다. 최근 유가 상승세에도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면서 지난해 말 전망치(1.7%)보다 소폭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5.3%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전망치(4.0%)보다는 상향됐지만 지난해 실적(15.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수입은 11.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유가 상승 영향이 반영되면서 지난해 말 내놓은 전망치(6.0%)보다는 상향 조정됐다.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제시하는 경제지표 전망은 예상치이면서 동시에 정책 목표치로 받아들여진다. 수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표가 지난해 말 전망보다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 반년 동안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3%대 성장률 달성 분위기에 고무돼 올해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내년에도 성장률 둔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실질GDP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8%로 제시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장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