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더 문제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에도 정부가 제재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청와대가 자기변호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대북 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클레임을 건 적이 없다”고 했다. 바꿔 말하면 ‘한국은 대북 제재의 주체가 아니며 미국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도 없다’는 소리다. ‘자주파’가 대거 포진해 있다는 청와대에서 이런 비(非)자주적이고 사대적인 인식을 보이다니 어이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이렇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북핵의 최대 피해자이자 북핵 문제 해결의 가장 절실한 당사자는 한국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 제재의 주체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가 돼야 한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국보다 더 강력한 독자 제재도 해야 하는 게 한국이라는 것이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대처는 이런 당위를 거스르고 있다.

미국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것도 아전인수일 가능성이 높다.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지난 6일 “대북 제재 효과가 약화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미 국무부는 이례적으로 한글판 ‘대북 제재 주의보’를 공개했다. 이런 사실은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다는 청와대 주장에 의심을 품게 한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미국이 청와대의 주장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쳐도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조사 여하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제적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내 공기업과 은행도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김 대변인은 미국이 문제 삼지 않는데 ‘부정적인 보도’를 한다며 국내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이런 식으로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을 우매한 대중으로밖에 보지 않는 오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