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 17일 발표한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 발표 여부 미지수, 고교 교육 혁신방안도 함께 발표될 듯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이 오는 17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가교육회의로부터 받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여부, 수능 과목 구조 개편 방향, EBS-수능 연계율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안의 최대 관심사는 수능 위주 전형의 구체적인 비율이 확정될지 여부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릴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지만,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비율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교육부가 정시 적정 비율을 수치로 제시할 지는 미지수다. 신입생 선발의 세부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면 학생 선발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수능 평가방식은 쏠림현상이 심한 제2외국어/한문만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다른 과목은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지금처럼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범위의 경우 교육부가 애초 수학에서 기하를, 탐구영역에서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물Ⅱ·지구과학Ⅱ)를 제외하는 안을 내놨지만, 학계에서 기초학력 저하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뢰성 문제가 일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 수상 경력과 자율동아리 기재에 대한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 고교 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고교교육 혁신 방안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했다가 유예하면서 현 정부의 교육 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교육개혁 방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