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지 않으면 파업으로 대응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국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며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한국의 독보적인 성장동력이자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하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이퍼 가공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 100조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1천700여개 협력업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가 저하되는 등 한국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이어질 수 있고,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진행한 사후 조정에서도 '성과급 제도화'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이후 삼성전자 사측은 14일 노조 측에 추가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오는 15일 오전까지 성과급 투명화·제도화 방안을 제시할 경우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하며 막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OPI) 투명화, 상한 폐지,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며 "세 가지 안건에 대해 15일 오전 10시까지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직접 답변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인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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