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누진제 폐지하면 1천400만가구 전기요금 올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 2단계 600만 가구 등 총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손봐서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있겠느냐”며 “굉장히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산업부는 누진제 대신 한국전력의 2017년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1kWh당 108.5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총 2천250만 가구 중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 등 1천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의 총 전력판매수입이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다.

산업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를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