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일괄이양법안 연내 국회 통과 노력"

7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더불어민주당-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앙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올해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로, 11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의결한 권한 및 사무 중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518개 권한 및 사무를 일괄적으로 이행하고, 해당 권한 및 사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혁신도시의 정주 요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도시들이 정주 요건이 좀 부족해 많은 사람이 여기에 정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한다든지, 주말에 서울로 가거나 하는 분이 많다"며 "(내 지역구인) 세종시를 보니 학교나 어린이집, 의료시설을 갖춰주면 젊은 사람은 많이 정주한다"고 설명했다.